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
     
 

요즘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으로 어느때 보다 특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데일리 TV [무한혁신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10. 27 오후 1시 방영)에서 특허에 관해 다룬 심층 다큐멘터리가 보도되었네요 ^^


특허 전쟁은 세계 3차대전이라는 제목이 새삼 다가옵니다.  


특허 소송은 승패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송 자체가 경쟁사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특허 소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이제는 애플에 제왕의 자리를 내준 노키아에서도 애플에 소송을 제기해서 , 권리를 주장하여 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의 정의는?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1) 국가가 제공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2) 가치이다.   시장 우위 차지하는 가치를 부여

  (3)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특허법 발령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특허를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수단이 된 특허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특허 손해로 피해를 입은 금액 4조에 달하며, 중소 기업에서는 15% 기술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기술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뻇긴 억울한 경우가 많다지요..  국내 애드 네크워크 시장의 대표격으로 성장한 디엔에이소프트 회사처럼 비지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해서 완벽한 특허 방어 체계를 구축한 스타 벤처 기업도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왠지 짠한 현실입니다. 

특허 소송이 국내 및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식 기반 산업이 증가하며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특허 손해배상 청구  해외는 인정 금액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침해 소송에 승소하였을때에도 보상금액이 선진국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80만 달러, 일본 26만 달러, 프랑스 23만 달러로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4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더욱 중요한 특허가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 없이 가능한 0.1초의 손가락 추천은 정보나눔의 큰 힘이 됩니다!
Posted by 큐알트리 Mash UP

  QR코드 대량 발행-관리-조회 끝! 
www.QRtree.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